통신3사 CEO, 올해도 국감 소환…국회 증인신청

국감서 5G 통신 품질 문제 및 통신요금 절감 등 이슈 다뤄질 것으로 전망
황성완 기자 2022-09-26 11:39:29
왼쪽부터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왼쪽부터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국감)가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가 올해도 다수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목록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및 유영상 SK텔레콤, 구현모 KT, 황현식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CEO의 이름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관련 분야에서는 5세대(5G) 통신 품질 문제와 통신요금 절감 등의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설비투자에도 불구하고 품질 저하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통신3사가 일제히 출시한 5G 중간요금제, e심요금제가 가격이 비슷해 사실상 담합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취합했거나, 취합을 마치고 어떤 증인을 최종 채택할지 여야 협상을 시작했다. 산자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통신3사 CEO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물론 정무위원회, 산자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 증인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국회는 통신 3사 CEO에게 5G 통신 품질 문제와 통신 요금 절감 등 주제에 관해 집중 질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근 통신 3사 모두 5G 중간요금제와 e심 요금제를 각각 출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사전에 가격을 논의 했는지도 질문할 계획이다. 다만, 국감 증인·참고인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기업마다 전부 국감장 증언대에 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으로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통신3사, 정부 요청에 따라 중간요금제 출시 및 e심요금제 출시

지난해 국감에 이어 이번에도 소환된다면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정부와 합을 맞춰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한 이통 3사는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던 5G 중간요금제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중간 요금제를 각각 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지난 7월 1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이용자 수요에 맞는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한 바 있다.

기존에는 월 8만원 이상은 내야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6만원 미만에 24GB, KT와 LG유플러스는 6만원대에 약 30GB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기본 제공 데이터가 부족한 저가요금제 또는 무제한 데이터를 보장하는 고가요금제로 고객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불만을 인지한 것이다. 월 20GB 정도인 5G 월평균 소비 데이터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통신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공약에도 대응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는 지난 1일부터 월 8800원을 납부하면 e심(eSIM)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게 돼 국내에서도 '듀얼심 모드'가 가능하게 되는 e심 요금제를 출시했다. 고객에게 신규 회선 개통을 안내해 실적을 올릴 수도 있지만, 저렴하게 업무용 번호를 추가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 통신3사 요금제 가격 사전 논의 지적…SK텔레콤, 유보신고제 대상

통신 3사가 출시한 요금제에 대해 정부에서는 각사의 가격이 비슷해 사실상 사전에 가격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보다 신고서를 먼저 제출했지만 정부의 심의(최대 15일)를 받아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으로 KT와 LG유플러스보다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KT와 LG유플러스도 잇따라 이러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5G 품질에 대해서도 질문을 제기할 전망이다. 앞서 통신 3사의 논란이 많았지만 통신3사는 현재 전국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국내 5G 가입자는 약 2500만명으로 LTE(약 4700만명)의 절반을 뛰어넘었다. 2019년 상용화 초기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SK텔레콤 기준 APRU(가입자당 평균매출)는 지난 2분기 3만656원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다. 프리미엄 상품 가입자가 줄어들면 ARPU 개선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통신 시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다. 통신 3사가 국감에 매번 끌려나가 공세를 견뎌야 하는 이유다. 벌써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통 3사를 겨냥한 자료를 잇달아 공개했다. 최근 5년 동안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접수 건수가 1만690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통 3사가 25%만 피해를 인정해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5G 장비가 지하철 안전사고를 유발했다는 목소리도 냈다. 5G 중계기가 스크린도어의 장애물 끼임 여부를 가리는 센서의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비의 출력을 낮추거나 제품을 교체할 것을 통신 3사에 요구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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