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노동계 vs 경영계, 실효성 놓고 대립 여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실효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처벌요건 명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신종모 기자 2023-01-27 1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