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보은·예천·영동…전 주민에 '재난지원금' 뿌리는 지자체들

"선거 앞 현금 살포" 비판도

정우성 기자 2022-04-22 16:00:29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6·1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현역 단체장들에게 유리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는 22일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이와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2022년 4월 21일 기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관악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6 비자)와 영주권자(F5 비자)도 포함된다. F5 비자 소지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

경북 예천군은 5월부터 1인당 20만원씩 예천사랑상품권을 군민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천군 의회 임시회에서 473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군민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의회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 15만원으로 결정됐다.

충북 영동군도 내달 1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15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4만 5711명이며 지급액은 68억 5665만원이다.

이기중 정의당 관악구의회 의원은 "지난 2년간 수차례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지원하자고 주장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선거 직전 전 구민에게 5만원 지급, 그것도 의회에서 조례 심사할 때는 지급계획 없다고 발뺌하다 예비비를 쓴다"면서 "코로나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나 고용 불안정 계층과, 소득이 전혀 줄지 않았던 주민들에게 똑같이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