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화물연대 파업 따른 국가경제 피해 책임 물을 것"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