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vs 벤츠, 올해 수입차 1위 주인공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접전'
2022-12-13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BMW 일부 차종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 차주들은 BMW코리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재판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소송 진행이 5년째를 맞이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BMW코리아는 화재 피해 차주들이 제기한 소송이 올해 풀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8년 화재 논란 이후 BMW는 약 17만대의 차량을 리콜한 바 있다. 당시 BMW 차량에서 6개월만에 41대가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처음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은 BMW 520d 차량이었지만 5시리즈에 이어 7시리즈와 3시리즈 등 다른 모델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BMW 차주들은 차량화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1심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2000여명으로, 소송 청구금액 400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소송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며 BMW코리아의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판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로는 외국계 법인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 법인이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출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된다. 그러나 BMW 독일 본사 측에서 소장을 제때 받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소장이 전달되는데만 9개월이 걸렸으며,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재판부 담당 판사가 2번 이상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사건접수 이후 단 한 번도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재판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마저 지연되면서 BMW 차량화재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해 7월에야 처음 시작됐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미궁속으로 빠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평균 처리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초 장기화되고 있는 1심 재판이 올해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돼 BMW 차량화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종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BMW코리아가 올해는 ‘불나는 자동차’의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BMW는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1.07대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BMW의 화재 건수가 약 70건 이상을 웃돌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계속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방지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올해도 ‘불나는 자동차’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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