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GTX 집회에 공금 사용 적발…원희룡 "30만 주민 발 묶어선 안돼"

최형호 기자 2023-01-18 10:43:55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GTX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공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추진위·입대의)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원희룡 장관은 은마아파트의 측의 노선변경 요구와 관련해 '집단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원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은마아파트의 집단 이기주이 때문에 30만 주민의 발을 묶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추진위·입대의 GTX 반대 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 사례 총 52건을 적발해 각각 유형별로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52건 가운데 가장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18건)이며 이어 용역계약 관련(13건), 예산회계 관련(11건), 장기수선충담금 관련(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입대는 지난 2021년 GTX 집회 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음에도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일부 없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추진위의 경우 운영비 등을 GTX 집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추진위 운영 규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합이 예산안을 총회에 사후 추인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은마아파트의 노선변경 요구와 관련해 "은마아파트의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놓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아래로 지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며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 한 채의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측이 주장하는 안전문제 우려에 대해선 "GTX 공사에 활용될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은 무진동·무소음으로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첨단 장비"라며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아파트 지하로 GTX-C 노선이 지나가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등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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