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매입형 유치원 비리 관련 징계 촉구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광주시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매입형 유치원 비리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21년 ㅅ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해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표자 ㅇ씨가 지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고 이 중 수천만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의심을 받던 공무원 사무실인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가 압수수색 당하는 등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지방검찰청이 사립유치원 대표자 ㅇ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제3자뇌물교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청탁금지법 등 5가지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교부) 등을 각각 위반한 타 사립유치원 대표자, 언론사 기자, 교육청 직원 등 4명도 기소돼 ㅇ씨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던 사안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금품 수수, 뇌물교부’와 같은 중대 범죄로 이어지게 됐는데도 광주시교육청 감사부서는 사안 경위 조사만 마쳤을 뿐 시민단체의 공무원 문책 등 요구에도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인사부서는 수사 중이란 이유로 경위서 작성, 직위해제 등 최소한의 행정처분은 고사하고, 당시 업무담당자들을 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과장), 본청 감사관 등 주요 보직에 배치했으며 당시 광주시교육청 행정예산과장 ㅅ씨는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으로 영전하는 등 호사를 누리다 최근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종합비리선물세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관료들이 공무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개방 감사관이 후속조치를 미룬다면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는커녕 대충대충 행정을 격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통해 당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담당 공무원, 유치원 관계자를 징계하고 올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