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금융 규모 2조원 추가…세제·선수금환급보증 혜택 지원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정부가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추가해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열어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최대 362조 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려 364조 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 2조원은 이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추가 자금 공급은 산업은행이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정부는 올해 공제율을 6&∼18%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선업에 대한 산은·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전 프로젝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는 수출보증보험 특별 지원 한도를 책정 한도 1.5배로 제공하고 보험료 20% 할인, 최대 100% 부보율 적용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환경플랜트 수주 등 녹색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목표로 민관소통 확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 새롭게 구축,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 활성화, K-콘텐츠 해외진출 협업체계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황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