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로톡, 국민에 도움된다"…변호사와 의뢰인 모두 유용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서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와 소비자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소비자 편익을 위한 해법 모색이 적극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유니콘팜 토론회에서 공개한 법률플랫폼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토론회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직 스타트업 플랫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뤄졌다. 

토론에는 로톡, 삼쩜삼,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변호사, 의사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플랫폼의 필요성, 이용 후기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공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 효과'를 물어보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82.0%가 '법률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직 플랫폼 사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87.8%가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답했다. 본인이 전문직이거나 가족 중 전문직 종사자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조차도 80.3%는 법률플랫폼이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법률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변호사단체가 로톡 등 민간 법률플랫폼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26.1%만이 '금지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전문직 플랫폼과 전문직역단체 간 갈등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83.6%로 '전문직역 권익 보호'(16.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변호사단체의 로톡 금지 기조에 국민 대다수는 공감하지 못하며, 직역 보호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30이라 불리는 MZ세대의 전문직 플랫폼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실제 20~30대 응답자 중 약 87%는 전문직 플랫폼에 대해 이름을 들어본 적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해봤다'는 응답자 가운데 2030 비율은 약 절반(48%)에 달했다.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과 높은 비용으로 전문직 서비스 시장에서 소외됐던 MZ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플랫폼을 더욱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설문 결과에 반영된 것이다.

토론회에는 로톡을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 및 의뢰인도 패널로 참석해 법률플랫폼의 후생효과를 전했다. 

민태호 변호사는 "로톡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라며 "이번 조사에서 법률분야 소비자가 변협 입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1%에 불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변협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광고모델에 불과한 플랫폼 논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혁신을 막기보다는 법률소비자와 변호사 모두를 위한 발전이 무엇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 강훈식 의원은 "직역단체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문직 플랫폼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합의점을 찾으려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문직역과 전문직 플랫폼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포지티브섬이 될 수 있도록 유니콘팜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 김성원 의원도 "스타트업과의 윈윈은 가능하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여러 전문직 플랫폼과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