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부동산PF 시장에 5000억원 규모 유동성 지원
2023-03-13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민병덕·이용우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 은행 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크레디트스위스(CS) 인수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의 현주소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금융권 경쟁체제 강화'라는 금융정책 기조의 근저에는 경제와 금융산업의 측면이 아닌 정권의 이권이 있고, 이는 금융 생태계의 붕괴와 금융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경쟁 촉진'이 혹시 오답은 아닌지부터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 역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해 금리위험, 유동성 위험 등 금융전반의 건전성 관리에 힘서야 한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SVB 파산에 대한 전형적인 시각은 '40년 동안 성장한 은행이 36시간 만에 망했다', '하루 만에 490조원이 인출되는 등 스마트폰이 은행 실패를 촉발했다', '일부 시장분석가의 인출 의견이 뱅크런을 야기했다' 등이다"면서 "과연 이런 시각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또 전 교수는 "SVB는 정상적인 은행법 상의 은행이지만, 자산운용의 성격은 은행이기보다 투자신탁사에 가까웠다"면서 "금리인상에 취약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으며, 금리인상에 따라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면서 대규모의 손실을 봤고, 이는 주가 폭락과 뱅크런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 교수는 SVB와 국내 은행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예로 들며 "국내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다"면서 "예금은 휘발성이 낮고 충성도가 높으며, 대출 자산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SVB와는 달리 전형적 은행의 성격을 띄며, 따라서 안정적이란 설명이었다.
반면, 전 교수는 "그 외 특정 금융기관을 언급하면 뱅크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실을 우려할 만한 금융기관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부실기관의 특성을 지적했다.
전 교수가 지적한 부실기관의 특성은 ▲예금보험 제도 외부에서 요구불 예금(원금을 보장하면서 수시 출금이 가능한 부채)을 유치한 금융기관 ▲금리인상에 취약한 부문에 자금을 운용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금융기관 ▲고유 계정에 잘 드러나지 않는 별도의 계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운용 관련한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큰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아닌 금융기관' 등이다.
아울러 전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은 SVB 파산을 교훈 삼아야 한다"면서 "'원금보장+수시환매' 형태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자산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태도 돌변으로 예금보험한도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제자리 걸음 중"이라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인상하고, 최소 보험료 한도 역시 증액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용우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 "보호한도 인상은 법인이나 부자들의 예금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예금 이자 반영)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2001년에 정해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한 예금보험기금을 늘리려면 금융업권별, 금융기관별 리스크에 따른 예금요율 차등 인상,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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