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노란봉투법 개정 규탄…"노조 불법행위 기승 부릴 것"

최형호 기자 2023-11-21 10:09:44
대한건설협회 등 16개 건설 관련 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노란봉투법 개정을 규탄한다고 21일 밝혔다.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의 한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연합뉴스 

건단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이 시행되면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을 내세워 파업을 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는 수년간 건설노조의 채용강요나 월례비와 같은 금품갈취 등 불법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며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건설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통과는 결국 주택공급 차질과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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