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인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2024-04-19
[라오스=스마트에프엔 이창표 전문기자] 라오스 남부지역 홍수 피해지역 재건복구 사업을 위한 심층조사를 위해 라오스 현지로 날아온 조사팀은 둘째날을 맞았다. 첫날 부터 이어진 회의로 인해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둘째날 역시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으로 인해 눈뜨자 마자 미팅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오전 9시부터 첫 미팅은 라오스 기획투자부와의 만남이었다. 이 자리에는 코이카 조사팀을 비롯해 기획투자부 국제협력국 국장이 참석해 복구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기획투자부 국제협력국 국장은 조사팀에 2019년 사업 코디네이션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사업비가 다른 부처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
기획투자부에서는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직접 앗따쁘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사회복지부의 사업 코디네이션 역량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사업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관련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코디네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 관련부처를 변경하는 것은 수원국 부처 간의 문제가 되기에 기획투자부에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았다.
이어 점심 식사 후 1시30분 부터는 UNDP, UNRCO와의 회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UNDP 라오스 대표, UNRCO 임시대표, UNDP governance/생계 및 빈곤 감소 분과 기술적 전문가가 참석했다.
UNDP, UNRCO에서는 UN 기관의 수원국 정부 직접 예산 지원을 통한 다양한 모니티링 및 경험을 공유했다. 국제기구는 대부분 분기별로 사업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예산 집행 여부를 파악하여 분기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접 사업 수행기관과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를 직접하고 있고 있다.
또 2019년 코이카 사업에 대한 라오스 정부 내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UNDP 대표와 UNRCO 임시대표는 직접 주정부 또는 군 정부에 사업비를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해 왔다.
UNDP의 경우 10만불 미만의 예산은 군 정부에 직접 사업비를 송금하고 지역사회에서 사업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UNDP는 현재 앗따쁘주 내 라디오 방송을 통한 조기경보알람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언어를 사용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재난 대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재난위험감소(DRR)사업으로 라오스 국가 전체 재난 대응을 위한 센터 운영 사업 계획을 갖고 예산 지원 가능한 기관에 제안하고 있다.
오후 3시 부터는 FAO와이 회의가 열렸다. 이자리에는 여원영 부소장, 코이카 현장관리책임자, 국내 농업전문가를 비롯해 FAO 라오스 대표, FAO 라오스 농업 자문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앗따쁘주 재건복구에 대한 지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여기관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FAO는 2018년 8월 이후 싸남사이군 내 홍수 피해가 있었던 7개 마을 1100가구에 텃밭활동지원, 농업훈련, 임신한 여성과 5세미만 아동이 있는 700가구에 현금지원, 마을 내 공익적 목적의 노동을 통한 cash for work (50,000kip/dap) 실시, 채소, 옥수수, 호박 등의 종자 제공, 농기구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FAO 주요 예산은 프랑스 정부에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임신한 여성과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현금지원 등의 활동으로 지원되었고, 일본 정부로부터 종자제공, 비료제공, cash for work, 벼와 물고기 양식을위한 물고기 지원, 소규모 관개시설 지원 등에 사업 예산을 지원했고 2020년 6월에 사업이 종료됐다. 2차 사업을 위해서 일본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FAO는 기후변화로 인해 라오스 지역에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농가 내 농업활동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0-2030년 간 장기적 사업 계획(Resilient Agriculture Systems and Livelihoods Programme in Lao PDR 2020-2030, RASaL)을 갖고 라오스 농업부와 2019년 5월 10일에 합의했다.
라오스 내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복원력 향상을 위한 농업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RASaL 내 앗따쁘주 내 싸남사이군 19개 마을 5000가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6백만불의 사업 개요서를 공유했다.
▲사업 요소는 주민참여형 홍수 및 가뭄 예방을 위한 수자원 및 토지형태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생태마을 형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 개발, ▲농업 내 작물, 양어, 축산, 산림의 통합적인 농업활동을 적용하면서 농가 소득의 다양성과 경제적 향상으로 기후변화 내 다양한 복원 생계수단을 개발 지원, ▲홍수피해 감소 및 건기 시 농업 활동을 위한 소규모 관개시설 및 수자원 확보 체계 설계 및 실행 지원, ▲농산물 가치사슬 요소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시장 연계성 강화 및 기후변화 내 소득 증대를 위한 요소 파악 후 시범적 지원 등의 사업 요소로 구성됨. 싸남사이군으 앗따쁘주 내 시범적 사업 지역이 되어 향후 다른 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싸남사이군 방문시 FAO에서 동행하기로 하고 주 정부 농업부와, 중앙정부 농업부 관계자들과 사업 요소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위 4가지 사업 요소 가운데 FAO가 사업을 수행했던 라오스 내 결과보고서 및 다른 국가에서의 사업 결과보고서 공유를 요청했고 공유해 주기로 했다.
이창표 기자 lee@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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