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인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2024-04-19
[스마트에프엔=이창표 기자] 최근 중국에서 농촌 창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도시부문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점차 각박해지고 있는 도시를 탈출하려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발전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농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도시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일자리를 비롯해 교육, 의료 등의 공공재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짐으로써 인구 수용능력에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대학생 등의 사회 초년생과 농촌주민의 도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고, 설령 진입했다고 해도 물가 상승 등으로 도시에 정착하기 쉽지 않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도시에서 농민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술집약적 산업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농민공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넷째,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중국 정부는 농업ㆍ농촌부문 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이에 상응하여 창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농촌 창업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중국 정부의 농촌 창업 지원정책은 크게 대출 우대정책, 농촌 용지 우대정책, 전기 요금우대정책, 보조금 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출 우대정책은 다시 창업기업 대출, 귀촌 시범기지 대출, 용두기업 대출, 특색농산물 개발 대출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지 경영권 담보대출, 택지 등 부동산 담보대출, 농기계 대출 혜택도 주어진다.
농촌 용지 우대정책으로는 귀촌 창업자에게 현지 주택 개량을 허가하거나, 자가 소유혹은 폐원한 농장을 개조한 팜스테이(農家樂) 운영을 지원한다. 전기 요금 우대정책으로는 팜스데이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 요금을 농업용 전기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조금 정책은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귀촌 창업으로 농장 혹은 농민전업합작사를 설립할 경우 '2018년 농업 종합개발 산업화 발전사업 신청 업무 관련 통지(關于做好2018年農業綜合開發産業化發展項目申報工作的通知)'를 참고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분야는 농업생산경영, 농산물 가공, 생산 서비스, 생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생산경영 분야에는 규모화 축산업, 특색 농업, 임업경영 등이 포함되고, 농산물 가공 분야에는 건조, 저장, 신선도 유지, 선별, 등급 분류, 포장 등이 포함되고, 생산 서비스 분야에는 농업 정보 제공, 농기계를 이용한 농작업 서비스, 농산물 유통 등이 포함되고, 생활 서비스 분야에는 휴양농업, 농촌관광, 재활요양, 농촌 녹화와 조경, 농촌 물류 관리 등이 포함된다.
농촌 창업자는 특성에 따라 그 부류를 구분할 수 있다. 농업·농촌부문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농업ㆍ농촌부문에 투자 여력을 가진 자. 젊은 투지와 도전 정신을 갖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을 보유한 자. 물론 이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농촌 창업에 최적이다.
2018년 7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귀촌 창업 인구수는 약 7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전국 341개 현(縣)을 귀촌 창업 지원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창업인구는 161.8만 명에 달하고,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580만 개에 달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 이들 귀촌 창업자들에 의해 형성된 시장주체의 누적 개수는 148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농촌 창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했다. 첫째, 귀촌 창업 시범기지 건설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에 투자를 장려하고 시범기지를 조성함으로써 귀촌 창업자를 더 많이 유인한다. 둘째, 귀촌 창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지속한다.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 은행과 협력하여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출 난, 높은 이자, 대출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셋째, 귀촌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인력의 역량은 귀촌 창업을 제약하는 근본적인 요인인 만큼 실습ㆍ훈련기지를 조성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 넷째, 상업자본과 적극 협력한다. 예를 들어, 농촌 전자상거래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알리바바나 징둥과 협력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다.
이창표 기자 lee@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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