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김진영 교수의 중국 스마트팜- IT기업의 농업진출④

중국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삼농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위 민관협력(PPP)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즉 민간부문은 자본,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고 있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민간 부분의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사회자본(상업자본 혹은 민간자본)의 농촌 투입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피력되었다. ‘중앙1호문건’에서도 사회자본의 농촌 진입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2013년 이전에는 농촌의 사회조직, 농촌금융 육성 등 자본 투입 관련 내용을 일부 다루었으나, 도시 상업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은 없었다.

2013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사회자본의 새로운 농촌건설 참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고, 2014년, 2015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각각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건설을 강조하며 사회자본의 농촌 투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인터넷, 모바일 등 IT기술을 농업ㆍ농촌부문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2016년 중앙1호 문건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였고, 2017년에는 현대적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에는 농촌진흥전략의 일환으로 1·2·3차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도별 중앙1호 문건에서 다룬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농촌 진출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그 분량도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사회자본 관련 내용이 199자에 불과했으나 이후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809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의 농촌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중앙1호 문건에서 언급된 사회자본의 농업ㆍ농촌 투입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의 IT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지원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는 몇 가지 정책적 목표를 통해 사회자본의 농업ㆍ농촌 진출을 유도하고 있다. 도시 상업자본에 농촌금융 건설 참여를 장려하여 농업부문의 금융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시킨다. 도시 상업자본을 농업부문의 1·2·3차 산업과 융합시킨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가공업을 결합하여 산업의 가치사슬을 긴밀히 연계시킨다. 상업자본을 농촌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농촌 기반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한다. 상업자본을 활용하여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혁신시키고, 농촌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여 현대화된 농산물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장려한다. 상업자본을 농업부문에 투입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인적자본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중국 정부의 IT기업을 포함한 사회자본의 농촌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되고 지원 역량도 커지는 추세를 보였다. 지원 영역이 농촌금융, 농촌 인프라, 식품산업, 1·2·3차 산업 융합 등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방식도 시범사업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중국 정부는 IT기업의 농촌 진입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유도한다. 즉,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도록 하거나 농업의 1·2·3차 산업 융합하여 가치사슬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진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