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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

[스마트팜 농식품 벤처] 해외농업 벤처창업 지원제도-일본

  • 박찬식 기자
  • 2019-11-25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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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박찬식 기자]
일본의 벤처농업은 광의의 벤처를 말하고 있어 농업·농촌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협의의 벤처로 농업 생산·유통·소비 부문에 IT, IoT, BT 기술을 적용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차이점이 있다.

벤처 비즈니스는 전반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제까지 상공업 중심의 벤처가 전개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농림어업 즉 1차 산업이 핵심이 되어 어그리 벤처21(Agri-Venture)로 주목받았다. 1차 산업은 환경, 일본의 농업벤처 산업의 실태 및 정책 115문화, 비즈니스, 교육, 지역부흥 등 광범위에 걸쳐 새로운 가치창출을 얻을 수 있는 산업이다.

일본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의 개념은 농업종사자가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이를 원료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과,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관계를 이루어 지역의 문화, 고유 가치를 살린 부가가치화와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6차 산업화의 목적은 농산어촌이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내에 수요를 창출하고, 가능한 한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상공연계나 6차산업화를 통해 '재배→재배+가공→재배+가공+판매'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에 있어서 농상공연계나 6차산업화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현행 6차 산업화는 기존의 지산지소와 농상공연계를 포괄하고 있으며, 2011년 3월부터 관련 시책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률의 목적은 △농림어업자의 가공·판매 사업으로 진출 등 6차 산업화에 관련된 시책,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산지소법 등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경영의 다각화뿐만 아니라, 농상공연계와 직거래 지원,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지산지소 촉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대상도 농산업영역 뿐만이 아닌, 자연, 문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 밖에도 2008년 7월에 성립된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농상공 연계 촉진법'제정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상공연계 사업계획 및 농상공연계 지원 사업으로서 중소기업과 농림어업자가 연계한 신상품 개발, 판매촉진 및 양자의 매칭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세제 및 금융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정권(자민당)은 2013년 2월 '공격형 농림수산업'의 3대 전략으로 △새로운 수요 확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결된 밸류 체인 구축, △생산현장 강화 등을 내세우며 2013년도 농림수산성 예산을 2조 2,976억 엔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농림수산성의 예산 증액은 13년 만의 일이며, 이를 통해 일본경제의 재확립을 농업부분의 활성화를 축으로 하고자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일본 재부흥 전략 (JAPAN is BACK)에서도 수출확대를 통한 수요확대와 함께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6차 산업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6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10년도에 약 1조 엔에서 2020년에는 10조엔 규모로 확대시켜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산어업의 6차 산업화에 대한 지원 방향으로 경영 발전단계를 생산기반 확립단계, 6차산업화 착수단계, 사업 확대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 초기단계에는 정책 보조금과 융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이후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신산업 창출 촉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농림어업 경영의 6차 산업화를 도입하며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펀드 지원을 통해 사업을 보다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농림어업 분야에 경영발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산어촌 지역 비즈니스 창출 인재육성 위탁 사업

농산어촌의 소득이나 고용 창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종합 매니지먼트를 총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지역 비즈니스 창출 인재 육성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6차 산업화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농가 등의 연계, 지방의 농림수산물 등을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제공, 자가 발전 등으로 에너지 산업과 연계, 지역 특산품을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제안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농림어업 성장 산업화 펀드를 통하여 농림어업자가 주체가 되어 유통, 가공업자들과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펀드지원은 농림수산업분야에 타산업 분야 및 민간지원의 노하우를 이전, 축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사업체의 사업범위는 농업생산부분을 제외한 가공, 유통 등 2차, 3차 산업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출자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사업발전 단계에 맞춘 경영지원 등을 마련했다.

각 지역의 농림 수산물 등의 특색을 살린 사업 활동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은 출자형태로 지원하고,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현대화 자금 등은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벤처산업 육성전략 시사점

일본의 벤처 산업이 성장하게 된 것은 벤처챌린지 2020을 통해 해외와 연계 강화로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임 일본의 벤처 산업은 벤처챌린지 2020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직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으로 진출, 해외와의 연계 강화를 철저하게 해서 세계에서 통용되는 벤처를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나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지재권 매니지먼트의 강화, 벤처캐피탈의 우수 아이템 발굴 역량에 근거한 리스크머니 공급 등 이노베이션 벤처의 창출이다.

기존 플레이어로부터의 사람, 제품, 자본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실현,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의 구축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농업벤처 측면에서는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상공 연계나 6차 산업화를 통해 이루고자 한다.

6차 산업은 '재배→재배+가공→재배+가공+판매'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농상공 연계나 6차 산업화 모두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의 도전이라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의 6차 산업화법은 2011년 3월부터 관련 시책이 시행되었고, 현행 6차 산업화는 기존의 지산지소와 농상공 연계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 법률의 목적은 △농림어업자의 가공·판매 사업으로 진출 등 6차 산업화에 관련된 시책, △지역 농림수산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산지소법 등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아베 정권(자민당)은 2013년 2월 '공격형 농림수산업'의 3대 전략으로 △새로운 수요 확대,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결된 밸류 체인 구축, △생산현장 강화 등을 내세우고 2013년도 농림수산성 예산을 2조 2,976억 엔으로 확정했다.

이는 2012년대비 5.7% 증가했고, 2015년에는 2조3,090억 엔, 2016년 예산요구액은 2조 6,497억 엔임 이는 일본경제의 재확립을 농업부분의 활성화로 이루려는 의도임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원활하게 진전되고 있지 않다. 이유는 현장의 매니저, 리더, 그리고 프로듀서인 인재 부족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벤처 산업 및 농업벤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벤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벤처지원 정책 및 제도를 강구해야한다. 해외 경험이 많은 젊은 창업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되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각 부처 벤처지원 정책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범부처 차원에서 플레이어별 벤처지원 환경을 정비하고, 성장단계별 벤처지원시책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산학연관+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농업의 성장 산업화를 위한 펀드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농산업으로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인재 육성이 동반되어야 하며, 현장에서의 매니저나 리더, 지역 내외 및 글로벌 연계를 촉진하는 프로듀서형 지역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박찬식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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