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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농식품 산업환경, 전업농가·농업법인 확대

  • 박노중 기자
  • 2020-02-04 1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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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팜에이트
[스마트에프앤=박노중 기자] 농업 전반적으로 농업교역조건 악화, 수익성 악화, 부가가치 하락 등으로 농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가의 증가는 자본집약적·농기업적 성격의 농업경영체의 증가를 가져와 농업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농업경영체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 규모화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면서 농가들이 조직, 규모화하여 농가의 부가가치의 증진, 영농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자본집약적·농기업적 성격의 농업경영체와 농업법인의 증가는 대규모 자금, 장기자금 위주의 정책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투자 개념으로의 자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정책으로 농업의 규모화는 크게 진전되었다. 실제로 경지규모가 5ha이상인 농가는 2000년 1.7%에서 2010년 3.4%로 증가하였다. 특히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의 전업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시설 및 축산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전업화되는 추세다.

3ha 이상 경종농가 비율은 1995년 4.7%에서 2000년 6.3%, 2005년 7.4%, 2010년 8.2%로 증가하였다. 축산전업농은 젖소 50두 이상 비율은 2005년 50.6%에서 2010년 66.7%로, 돼지 1,000두 이상 전업농 비율은 25.0%에서 43.8%로 증가하였다.

경지규모가 5ha인 농업 소득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경지규모 구간별차이가 나타나났다. 5ha에서 7ha사이의 평균 농업소득은 10년(2003년-2013년) 동안 40.1%가 증가하였으나, 7ha에서 10ha의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동일 기간, 38.1%하락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지규모가 큰 전업농들의 경영 리스크가 더 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5ha에서 7ha의 농가는 논벼농가 비중이 줄고(45%→30%), 축산 및 채소 농가 비중은 증가(축산농가는 7%→20%, 채소농가는 17%→18%)하였다. 7ha이상 농가들은 주로 논벼농가들이다.

농업의 규모화는 자본과 노동,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개별 농가당 요구되는 투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부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규모 확대로 인해 확대되는 경영 리스크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개인 자산만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 자산으로만 투자할 경우, 위험 회피(risk aversion)현상으로 적정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투자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을 이용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농가 내에서도 유형과 구조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으며 농가의 연령과 표준 영농규모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면 청장년 중대농, 청장년 소농, 고령 소농, 고령 중대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정책 수요가 다르고, 특히 정책자금 수요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08년도 이후 65세 이상의 고령 그룹 농가비중은 연평균 2% 이상 증가하여 2016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농가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장년 그룹의 경우 연평균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농가 경제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영농형태에 따른 농가 비중 또한 마찬가지로 청장년 그룹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영농형태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종 영농형태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장년그룹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이 필요한 축산 영농형태의 농가비중이 2008년도에는 고령 그룹보다 높았으나 청장년 소농 그룹의 비중이 연평균 약 6% 감소하면서 2016년도에는 고령 그룹 전체 축산 농가비중이 청장년 그룹을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중대농의 경우 여전히 축산 영농형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청장년 그룹의 자본 축적이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고령 그룹의 경우 고령 소농의 축산 영농형태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 영농형태의 경우 고령 중대농 그룹의 비중이 연평균 약 25%로 매우 높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농가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모든 그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령 그룹에 비해 청장년 그룹의 농가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 소득의 경우 고령 소농을 제외한 모든 그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가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모든 그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령 그룹에 비해 청장년 그룹의 농가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 소득의 경우 고령 소농을 제외한 모든 그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클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장년 중대농은 평균연령이 56세로, 4,50대 농가 비중이 75%에 달한다(농가경제조사. 2016). 농업성장과 연계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평균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의 높은 증가율로 농업을 선도하는 농가라고 볼 수 있다.

농업 투자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변동 추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농가의 고정자산 변동 흐름을 통해 농가의 농업 투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고정자산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고령 그룹에 비해 고정 자산 규모가 크고 투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장년 그룹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장년 소농그룹의 경우 전체 고정자산이 과거에 비해 약 23.6% 증가하였고, 청장년 중대농 그룹의 경우 약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영농규모가 클수록 고정자산 증가율이 낮다. 이것은 영농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규모화 될수록 추가적인 농업 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영농 규모가 작을수록 토지․건물․구축물의 고정자산 증감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농규모가 클수록 기계기구․대동물․대식물의 증감률이 높게 나타나 영농 규모별 투자 행태에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토지를 제외한 청장년 그룹의 고정자산별 비중의 경우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건물 자산이 약 5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장년 소농의 경우 약 7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업을 선도한다고 볼 수 있는 규모화·전업화된 젊은 농가의 영농기반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농업 투자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자산으로 필요 자금 규모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장을 활용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담보능력 이외에 사업성 평가, 즉 기대수익을 판단하여 지원하는 ‘투자’방식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수익이 악화됨에 따라 농업의 다각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1차 산업·2차 산업·3차 산업을 포함한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림어업 산업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농산업 내 농림 생산 부문이 농산업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에서 14.9%로 감소하였다. 반면, 전후방 연관 산업(농림 서비스, 농림 투입재, 농림식품 가공, 외식, 농림 유통) 비중은 77.2%에서 85.1%로 증가하였다.

농산업 총 산출액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농림식품 가공 부문(농산가공, 축산가공, 임산가공, 음료업)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외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농림유통은 1%이나, 상승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식품산업(농림식품가공, 유통, 외식 포함)은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1차 산업)을 원료로 이를 가공하는 식품제조업(2차 산업), 가공된 식품을 유통, 외식 등의 서비스 산업(3차 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식품산업의 확대는 농어업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과 가공원료 수요를 증가시켜 농가소득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농업의 범위를 단순한 생산의 차원에서 가공, 유통, 외식 등의 서비스의 범위로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농림식품 가공, 외식, 유통 부문의 외연적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농업 범위는 과거처럼 단순한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소득 측면에서도 겸업농에 대한 유인이 뚜렷하다. 전업농의 비율은 2000년 65.2%에서 2013년 11.95%p 감소한 53.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종 겸업농15) 비율은 2000년 18.6%에서 2013년 11.7%p증가한 30.3%로 나타난다. 1종 겸업농 비율은 2000년 16.2%에서 2013년 0.2%p증가한

16.4%이다.

농가소득으로 비교하면, 2종 겸업농의 소득이 가장 크고, 1종 겸업농, 전업농 순서로 나타났다(비교년도인 2000년과 2013년 모두 해당됨). 특히 2000년에 비해 2013년 전·겸업 종류에 따른 농가의 평균 소득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전·겸업농의 소득 변화율은 10년간(2003년-2013년) 1종 겸업농 32.5%, 2종겸업농 31.9%, 전업농 13.0%로 농가의 겸업화가 농가의 평균 소득 상승을 이끌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평균 농가소득이 아닌 평균 농업소득만 보면, 일부 농가(청장년중대농, 고령중대농)를 제외하고 농업수익의 악화로 농가 소득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중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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