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고상철 교수, 농업부문 투자정책 여전히 미비해

온라인뉴스 기자 2020-02-05 09:39:27
농업성장을 위해서 농업투자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실제 농업인의 투자는 점차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고, 농업인의 평균 부채액도 정체되어 있다. 지수함수 형태의 추세를 보이는 일반 정책금융 총잔액과 비교할 때 농업 정책금융의 총잔액 추세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농업인의 정책금융 이용률이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정책금융잔액정체와 부채정체는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부채액은 2004년 2,689만 원을 상회한 이후 2015년 2,721만 원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가계부채액은 2015년 4,321만 원으로 2010년 대비 37.1% 증가하였다.

2007년까지 농가의 부채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이후 하락하여 2,500~2,700만 원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농업용 부채는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2008년 이후 1,300만 원대로 하락하여 현재 1,100만 원 수준으로 전체 부채의 43%에 불과하다. 사채는 200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08년 감소하였으나, 사채규모는 2013년까지 금융위기 이전규모를 거의 회복하였으며 최근 사채규모 역시 정체된 상태다.

농가부채비율은 부채대책 이후 크게 하락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사채비율은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체 부채규모가 다소 낮아진 것에비하면 사채비율은 2008년 이전 수준에서 크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한 결과, 2009년 미국 농가자료에서는 29.6%의 농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2009년 우리나라 농가경제자료에 따르면 약 1.8%의 농가만이 고위험군이고 이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식품부 예산 중 전체 융자액(당기지원액)은 2015년 기준 3조 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5%에 해당한다. 일종의 시장실패 부분을 보완해 온 정책금융이 활발했고 이차보전 방식보다 고정금리를 활용한 대하, 직접융자방식을 이용해 왔다.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융자사업은 20.7%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투융자 방향 설정에 있어 그간 보조방식보다 융자 등 금융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향해 왔으나 현재 융자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수준이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73%로 다소 저조한데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산지유통 종합자금, 식품산업육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농식품부 융자사업 중 많은 사업이 보조와 융자, 자부담 지원방식을 혼합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담보 제약으로 인해 융자지원에 대해 낮은 선호도를 보인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KREI, 2015), 점검지역 생산자들은융자자금을 적게 이용하는 대신 사업시행지침서 보다 높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었다.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평균 7.6%에 그친 반면, 자부담 비중은 43.1%에 달했다. 점검지역 생산자 31농가 중 21농가는 융자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해당 생산자의 연도별 총 사업비 중 융자비중은 0.0%(09년)~19.8%(12년)이었다.

농식품모태펀드는 2009년 도입 계획이 발표되고, 2010년 1월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 같은 해(2010년)에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지정되었고,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 결성되었다.

농식품모태펀드 출자는 정부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하여 자펀드를 결성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식품모태펀드 자산을 관리 운용한다. 농정에서 ‘민간투자’ 지원방식의 사업은 농식품모태펀드가 유일하지만, 2017년 기준 200억 원 예산 사업으로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고상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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