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S]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놓고 여야 `너도나도 한 마디`

[스마트에프엔=윤지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에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부터 4차례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글을 게재하며 활발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전 국민 지급’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전 국민 지급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의 불만 등 문제점과 함께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소비 촉진 효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 지급의 중요성을 들고 나섰다.

윤 의원은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들고 쉽게 나가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경기부양’이 아닌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구제’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함께 당 대표 후보로 나온 김부겸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각각 ‘2차 지원금까지는 전 국민 지급’,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편,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했다. 그 중 전 국민 지급은 40.5%, 선별 지급은 36.1%로 나타났다.





윤지원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