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놓고 정부와 충돌…"새로 경매하자"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2021년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G·3G·4G 주파수의 재할당 방식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 차가 크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과거 경매대가를 100% 재할당 대가 기준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면 이통3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 경쟁가격을 산정하고 새로 경매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통3사는 이번 입장문에서 "경쟁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할당하는 상황에서 경쟁적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대가를 100%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난 15년간 법정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관된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및 과거 사례도 없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주파수가 부족했던 시기의 경쟁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대가와 주파수가 계속 공급된 현시점의 경제적 가치는 다르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통3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산정 원칙과 전혀 다른 방식(과거 경매대가 100% 기준 반영 등)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순리상 과거 경매 시점에 미리 고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파수 재할당시 기존과 달리 새로운 방싱으로 할당하거나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전파법 제16조 3항을 근거로 한다.

이통3사는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 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 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해 최저가격만 정하고 경매를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새로 평가하자는 얘기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경우 이통3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파수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주파수 재할당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