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임대차3법 때문 아냐…계약갱신청구권 때문"

[스마트에프엔=김동용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라며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했다'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장관은 "(다만)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새 임대차법에 대해 10명 중 6명(64.3%)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임차인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세 임차인'은 67.9%, '월세 임차인'은 54%가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는 75.2%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해당 조사는 10월 13~26일 직방 앱 접속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8%p다.



김동용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