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與의원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세금 합병'…대주주만 이익"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합병이 대기업과 총수 일가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박용진·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기형·이정문 의원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앞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점을 비판했다. 한진칼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 연합이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이런 회사에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장 출신 김석동 한진칼 이사회 의장이 합병을 주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이점이 사실이라면 사외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방안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을 할 수 있고 이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면서 "사외이사는 회사 가치를 높이고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는데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천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고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 간 분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방안, 즉 주주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며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면밀하게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이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여행길이 끊기고 교역량이 축소되는 등 항공산업에 전례없는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 재편과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목표는 확실해야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통합추진 과정에서 자금 투입의 대상이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앞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가? 모두 아시다시피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둘째. 한진칼 사외이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외이사는 회사 가치를 높이고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는데 충실해야 합니다.

이번 빅딜의 뒤에는 한진칼 사외이사(이사회의장)가 막후 중재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만일 이점이 사실이라면, 사외이사가 특정 주주를 위해 이번 <통합방안>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을 할 수 있고, 이점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기업의 대주주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가?

투입되는 국책은행의 자금은 약 8천억 원입니다. 산업은행은 그 동안 아시아나항공에 3.3조 원 지원하고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현재 사실상 채권자관리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하면,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될 것이고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될 것입니다.

즉, 8천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산업은행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추진>은 오로지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제3자 배정을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한진칼 주주 간 분쟁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중립적인 방안, 즉 주주들이 동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하며,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합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면밀하게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 11. 17.

국회의원 이용우 박용진 민병덕 민형배 송재호 오기형 이정문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