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 대면 세미나 한다는 홍익표·박광온

국회 막히자 여의도 호텔서 정책 세미나
정우성 기자 2020-12-14 09:16:25
박광온 의원과 홍익표 의원 (사진=국회)
박광온 의원과 홍익표 의원 (사진=국회)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다. 국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17일 열린다. 유튜브로 중계되지만 참석자들은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에 모이는 오프라인 행사다.

두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김계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홍두선 기획재정부 국장, 강신면 조달청 국장, 김창봉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고광현 서울시 과장, 김정태 MYSC 대표 등도 참석한다.

수십명이 모이는 것이다. 콘래드 호텔에 문의한 결과 행사가 있는 6층은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소형 회의공간이 있는 곳이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50명 이상 집합과 모임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행사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직원들의 익명 커뮤니티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제발 집에 있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 시국에 토론회를 연다고 포스터를 붙여둔 방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서 "국회 회의실이 막혀서 외부에서 하는 것 같아 더 소름이다"라고 했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실제로 국회는 의원회관 등의 내부 세미나 및 간담회 공간을 폐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법제연구원도 자체 행사는 취소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주최 행사는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난 10일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43회 입법정책포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의 사회적 가치법은 21대 국회 1호로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 역시 법안의 내용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사회적 가치를 오히려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을 1호로 제출하는 박광온 의원 (사진=의원실)
법안을 1호로 제출하는 박광온 의원 (사진=의원실)
지난 6월 1일 오전 9시 업무 개시와 동시에 이 법안을 제출하려고 박광온 의원실 보좌진은 5월 28일부터 4박 5일 동안 돌아가면서 국회 본관 복도에서 밤을 새웠다. 법안 제출 순위 1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1호 법안 제출이라는 이벤트를 연출하려고 보좌진들을 국회 복도에서 밤을 새우게 한 박 의원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 법안이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점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당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탕, 재탕, 3탕 법안으로 고작 저 사진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면서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마 저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를 겁니다. 저런 걸 늘 당연하게 생각해 왔으니"라고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다"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세세하게 몰랐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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