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이철우 경북지사, '2021년 도정 10대 구상' 밝혀...민생·4차산업혁명 핵심 과제

민생살리기 특별대책본부 설치, 민생분야 기동대 역할 맡겨
남동락 기자 2020-12-29 17:51:16
사진은 5월 25일 있었던 '다시 뛰자, 경북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사진=경북도]
사진은 5월 25일 있었던 '다시 뛰자, 경북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모습[사진=경북도]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 한해는 경상북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2021년 도정 방향에 대한 상세한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사는 2021 도정의 핵심 화두는 ‘민생 살리기’와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라면서 “특히 이러한 도정 방향을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도정 시스템 재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민생 살리기를 위해 모든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민생살리기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의 행정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각화되고 있으며 한 분야에 국한된 이슈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쳐진 융합형 문제들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면서“특별대책본부를 통해 대학과 기업, 도, 시·군 등 민관이 함께 유기적․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대책본부는 부서간, 기관간 업무 칸막이를 뛰어넘는 태스크 포스 형태로 운영되며 민생 현장의 요구를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으로 현장에서 구현하는 민생분야 ‘최일선 기동대’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이 지사는 “4차산업혁명은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이며 모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대전환기”라면서 “이러한 시대는 기존의 행정체제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며 대학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행정에 융합해야만 지역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지역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공유·활용하기 위해 도정을 ‘연구중심 행정체제’로 전면 재편하며 대학과 기업, 도, 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원팀(One Team) 행정’체제로 2021년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 연구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능을 현 시대의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과 매칭해 공동 연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적용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핵심 방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한층 강화된 도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① 첫 번째로 꼽은 과제는,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구체화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국방부, 국토부와 함께 2028년까지 15.3㎢(463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9조 2,700억원을 투입하여 대구경북의 신성장거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민간공항의 경우, 정부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1~’25)에‘충분한 규모 건설’반영을 요청하고 핵심 요소가 될 연계 교통망 건설을 위해 주요 노선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및‘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지속적으로 반영 건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공항신도시 구상 및 연계산업 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주력해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지역의 미래 발전의 새로운 판을 짠다는 계획이다.

②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전체 시도민의 뜻을 모아 절차를 가속화해나갈 예정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기업유치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현재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최적화 방안을 찾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을 통해 자치조직과 재정 등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특례도 받아내 지역의 권한과 재정력 자체를 키워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치열한 찬반 논쟁과 시·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2021년 상반기부터 건의서 제출,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③ 무엇보다, 민생 살리기에 올인하면서, 활력있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데도 모든 힘을 쏟을 계획이다.

(가칭)민생살리기 특별대책본부를 통해 민생경제 대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언택트 뉴노멀 시대에 걸맞게 지역 경제전반의 새로운 변화도 함께 이끌어 낼 예정이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 ‘고향시장 행복 마케팅’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역량과 기반, 온라인 판로 및 특판 행사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난 등에 대해‘스마트 조기경보 시스템’등을 구축하고 여성·아동 등의‘안심귀가거리’를 조성하는 등 생활+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신속한 검사 시스템 구축과 병상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압병상 확충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④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동해안(이차전지 등), 서부권(반도체 등), 남부권(자동차 부품 등), 북부권(바이오 등) 등 지역별 산업환경을 감안한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신공항과 연계된 소재·부품·장비, 바이오·식품, 항공물류 등의 유치 전략도 동시에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미(첨단 소재), 영주(베어링), 포항(배터리) 등 각 지역(권역)별 상생·맞춤형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면서 경북형 세일페스타, 기업성장 컨설팅, 수출기업 SOS 특별마케팅을 통한 창업과 중소기업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도 한층 확대·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⑤ 4차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북의 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미래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도 계속된다.

’2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1,354억원) 등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미래차, 바이오 백신·신약 등의 신기술․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 그린 물류 특구와 기존 이차전지·헴프 규제자유특구 후속사업의 추진 등 혁신 성장의 토대도 탄탄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래차의 3대 핵심 요소인 이차전지, 전장부품, 소재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R&D 사업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소재 산업을 미래 자동차 산업으로 확실하게 재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전자산업 기반에 인공지능(AI)을 더하고 시스템반도체 기술력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해 나가는‘신전자산업 육성 프로젝트’도 중점 추진한다.

북부지역의 경우는 그간 구축해 온 백신 관련 인프라와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백신기업 유치와 연관산업 확산에 주력하고 헴프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바이오백신 산업의 국가적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베어링 산업단지 조성과 기계부품 관련 R&D 기반 확충으로 바이오에 더해, 소재·부품·장비 산업까지 북부지역의 산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응한 ‘경북형 뉴딜’의 대표 사업인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 산업’(5,000억원), ‘안전신뢰기반 고능성 이차전지 기술개발’(5,405억원) 등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간다.

⑥ 그간 추진해 온 아이와 청년 정책은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다각적인 대안이 추진된다.

경북도에서는 무엇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산업 육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 교부세 특별지원 등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북부지역에 난임센터를 설치하는 등 출산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무상급식 전학년 시행과 아동수당 등을 통한 보육 환경 개선과, 공공육아나눔터 등으로 우수한 돌봄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미취업 청년에게 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하는 청년애(愛)꿈 수당을 추진하여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발전소, 청년공간 확충을 통한 청년 문화의 공유로 청년들의 꿈을 응원해 나갈 계획이다.

⑦ 뉴노멀 시대를 맞아 경북 관광에 새로운 전략이 추진된다.

언택트 뉴노멀 시대에 발 맞춰‘경북형 관광 O2O전략(Online to Offline)’을 마련해, 보고(See), 머무르고(Stay), 판매하는(Store)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템플·소울 스테이 등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경북관광 e-커머스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2021 세계유산축전’을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삼국유사, 하회별신굿 탈놀이 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종가문화에 대한 고품격 브랜드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천혜 관광자원인 산(山,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강(江, 강나루문화 광역 관광자원화), 바다(海,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를 활용한 관광 프로젝트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⑧ 핵심 SOC 확충을 통한 권역별 성장 기반 마련도 계속된다.

우선,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개 구간(81.3㎞, 5,815억원),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부내륙선(이천~문경) 등 철도 11개 구간(1,042.4㎞, 1조 5,740억원), 국도 19개 구간(207.34㎞, 2,863억원)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 문경~안동간 철도 등 핵심 신규 노선들을 국가 사업으로 확정짓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2단계 사업이 한창인 도청신도시는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확대와 함께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구유입과 개발 요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⑨ 경북의 농산어촌도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대두되고 있는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미래 단백질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분야별 스마트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또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휴양·치유시설 조성과 수산물 온라인 구매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등 농·산·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유통구조 변화에 발맞춰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인‘사이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청년 영농정착지원 등 청년 창농 육성과 16년간 1위를 지켜온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도 꾸준히 펼쳐 나갈 예정이다.

⑩ 신(新)해양시대, 동해안은 산업·물류·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울릉공항(’20~’25, 6,633억원) 건설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지난 10월 준공된 국제여객부두와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될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에 만전을 기하는 등 영일만항을 관광과 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450억원)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조성(1조 312억원)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원자력 연구단지’(7,210억원),‘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126억원)와 ‘원자력 방재 타운’(320억원) 등을 통해 원전관련 산업연구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마리나항, 서퍼비치 조성 등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전국체육대회’와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등 굵직한 행사들을 착실히 준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경찰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주민과 함께하는 높은 수준의 자치경찰제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모든 것이 새롭게 정의되는 시대,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지금은 비록 끝을 알 수 없는 위기의 강을 건너고 있지만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는 ‘사중구생(死中求生)’의 정신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 속의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던 경북인의 저력과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히 도약하는 경상북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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