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현안 간담회 개최…코로나 대출 만기·이자 상환 유예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은행연합회장·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여신금융협회장·저축은행중앙회장 등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잠정 합의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이번과 같은 조치로 지난해 9월까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또 한 번 올해 3월 말까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아울러 유예 종료 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착률 지원 5대 원칙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취약차주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기능 작동은 원활하게 하고 정책금융 지원은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방역상황 △실물경제 △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판단을 고려해 상황을 진단한다.

이후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 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주기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금융협회장들은 당국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현 위기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업권별 준비상황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산업계, 운용사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안, 매칭투자 등 ‘뉴딜투자 붐(boom)’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혁신기업들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정책금융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민간자금도 투자·대출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