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증원 인원 50~100% 범위서 자율 모집"
2024-04-19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내부 조사 기준)이 최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당시 LH공사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여야 정치인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 LH 공사의 도덕성에 거센 질타를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했다.
민변·참여연대는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광명·시흥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 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실제 분석작업을 한 결과 제보받은 토지중 무작위로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소유주와 LH 직원을 조회해 매칭한 결과 10여 명의 명의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광명·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신도시가 조성된다.
이곳은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광명·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된다.
LH 직원들의 불법 토지 거래 정황이 드러나자 LH 공사는 즉각 해당 인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토부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까지 범위를 넓히고, 신규택지 공개 전 토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는 등의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홍영표, 윤준병 의원도 각각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 보완해야 한다”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이며,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극을 벌이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며 “이들의 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면 변 장관도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토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며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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