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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융소외계층 최후 보루···대부업체 아닌 국가”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기본금융’ 거듭 강조
“서민 금융기본권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 배민구 기자
  • 2021-05-26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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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삶과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체가 아닌 국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SNS를 통해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배제계층은 금융배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한다”면서 국민 모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의 기회를 주는 ‘기본금융’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제도를 통해 고금리대부 이용을 줄이고 파산으로 이어지는 나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기본금융은 국가 재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살인적 고금리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결국 복지대상자가 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코로나19, 경제침체, 구조적 저성장이라는 3중고 시대에 국민의 삶과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월 통과돼 올 7월부터 현행 최고 24%의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 경기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11.3~15.0% 정도”라며 법정 최고금리 20%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과 자영업 폐업의 증가로 고금리 대부업 이용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민구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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