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이 중요
나정현 기자 2021-08-03 15:12:57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기본주택’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공급 물량 확대와 투기 억제가 필요하다”면서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부터 중산층까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와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그는 또한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 조건 등으로 인해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 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한다”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인 ‘국토보유세’ 도입 구상을 밝혔다.

국토보유세 부과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을 통한 이해 충돌 사전방지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도입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또한 토지·주택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신설,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의 계획안을 밝혔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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