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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원 보상금’…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삼성생명 건 1심 원고 승 판결 받아

  • 이성민 기자
  • 2022-01-20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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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가입자 16만명의 보험금 1조원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전에서 원고 소비자가 4연속 승소 후 한 차례 패소했으나 다시 승소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보험사에 예치하고 다음달부터 만기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금소연은 2018년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민원 발생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이사회는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안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천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동안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치열한 법정논리로 다투어 왔다.

금소연 관계자는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지급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며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재판기일이 계속 미루어져 공동소송을 제기한 원고인단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불리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또한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고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면서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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