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2022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은?"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의 중요성

2021년 10월 미국 증시에 첫 선물기반 비트코인 ETF인 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 (BITO)가 출시된 이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초반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구조적으로 Contango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선물 기반 ETF의 성장 둔화는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단기 자금만 몰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가 비트코인 선물 ETF의 승인인 점을 감안하면, 현물 ETF 승인 시 시장에 대한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현물 ETF 승인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SEC 관련 규정 및 평결 케이스들을 살펴보고 그 외 현물 ETF 승인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논해보고자 한다.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SEC의 ETF 승인 과정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대부분 규칙변경안(proposed rule change, 19b-4 Form) 단계부터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SEC는 감시공유협정 체결의 어려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승인을 계속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비트코인 ETF 승인과정의 상황은 2013년 SEC가 구리 ETF를 최종 승인하기까지의 과정과 흡사하다. 이외에도 현물 ETF 승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통 금융 자산을 수탁해온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입이 가시화될 때까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치권도 현물 ETF 승인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물 ETF 승인 시점은 2023년이 될 전망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당사는 3가지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해를 넘겨 2023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첫째, SEC의 명분 부족이다. 지금까지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하면서 언급했던 이유들이 올해 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가 조작 리스크를 줄이는 감시 공유 협정 체결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 도입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신규 상품 출시 필요성의 증명 부담을 발행자에게 요구하는 미국의 법규 체계다. ​​비트코인 ETF와 같은 상품을 승인하는 것이 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규제 당국이 설명해야 하는 캐나다와 상반된다. 셋째, 투자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일관성 있는 적용과 관련하여 SEC와 발행사간의 의견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물 ETF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미 증시에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출시 이후 시장의 관심은 선물이 아닌 실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ETF의 상장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Bitwise와 Grayscale 등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현물 기반 ETF를 신청했으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승인을 계속 기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SEC는 지난 수년간 일반 ETF 승인 절차의 간소화를 포함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어느 때보다 신규 ETF의 승인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해 왔으나 의회에게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권한을 요청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에 관해서는 규제가 강화되어야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시그널 속에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PDF 전문은 코빗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