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남편 사망일 조작" vs 김경율 회계사 "그러면 상속세 더 늘어"

정우성 기자 2022-02-15 14:39:38
강득구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득구 의원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987년 남편 김모씨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최소 4억원의 상속세를 피하려고 김씨의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망 진단서상 김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 24일이다.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11월 24일로 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를 제시하면서 "누군가 김씨의 사망일 9월 24일을 11월 24일로 위조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당시 관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사망 날짜가 위조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강 의원 주장이다. 김씨 보유 송파구 석촌동 토지 465.5㎡는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이모씨에게 매각됐다.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4억원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이를 내지 않으려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망일 이전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상속세는 대폭 상승케 되고, 처분에 따른 거래비용과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은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또한 석촌동 토지 거래가 이뤄진 날짜는 사망일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상속세 면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입금된다. 부동산으로 보유하나 예금으로 보유하나 상속세에 차이가 없다"며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추정해 상속세 포탈 운운하는 것은 거짓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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