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러 제재 장기화 시 국내 경제에 악영향 우려"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 △대러 교역·투자 위축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 러시아유라시아팀 정민현 부연구위원은 28일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민현 부연구위원은 한·러 교역·투자 측면의 단기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대러 무역 적자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양국 교역 구조면에서 교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대러 무역 적자 확대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수출에 대한 FDPR 적용으로 대러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도체 대러 직접수출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FDPR이 적용되는 반도체 수출 차질로 인한 개별기업의 피해는 상이하기 마련이므로 피해규모에 따른 선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세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관련 상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수출 규제로 인한 가격 변동에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및 EU의 금융제재(SWIFT 배제) 현실화로 단기적으로 루블화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환차손으로 인한 기업 손실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전체 원유, 천연가스 수입에서 러시아산(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5~10%), 단기적 수요견인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순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대러 투자가 제조업 중에서도 고정비용이 높은 자동차(현대), 전자(삼성, LG 등), 식료품(롯데, 오리온, 팔도 등) 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 투자 철회 및 생산 중단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그러나 루블화 가치 절하로 인한 실질 수익 악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강도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등의 고강도 제재 도입 시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으로 투자 및 교역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수출보다는 현지 내수 판매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러 제재 심화로 러시아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바 내수 위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불확실성 심화 및 기대수익 악화로 신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 위축 요인은 중소기업에게 더욱 크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등 첨단 산업에서 기술 선도국 지위에 있는 미국과 유럽이 첨단 기술 수출 및 기술 협력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산업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력 기회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재로 인한 러시아 실물 경제 위축이라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 및 광범위한 금융제재로 인한 거래비용 증가로 교역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통제리스트(CCL) 카테고리 3~8에 등재된 상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러 주력 상품인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전기제품 등 수출행정규제(EAR99) 상의 최종 소비재에도 FDPR이 적용될 경우 대러 수출 급감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가 SWIFT에서 전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교역이 원천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거래 절차 증가 △거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거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번 금융제재로 러시아 자국내 은행간 거래에만 국한돼 사용됐던 금융결제망(SPFS)을 중국 금융결제망인(CIPS)에 연계해 새로운 국제금융결제망 출범하는 것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달러 주도의 일극통화체제가 부분적으로 도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민현 부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 생산에 있어 화석연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상품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 실물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생산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히 화석연료 수급 차질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악화 문제는 대외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 비대칭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산에 있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의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선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