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둘러싼 논란…어떤 인물이길래?

정우성 기자 2022-03-24 10:42:14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을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사라며 반발했다.

증권업계도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 이 국장 성향 파악에 나섰다. 유진투자증권은 2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아직 후보자 성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시장 영향은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SK증권은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면서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 국장의 부임을 상대적 강세 재료로 판단할 공산이 크겠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총재 내정자가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고령화에 의한 민간 경제의 역동성 저하 우려를 표한 그의 판단이 기준금리 인상의 상단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시장이 우려하는 급박한 속도의 정책 정상화를 넘어서는 긴축 정책 전개 가능성은 되려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원은 이 내정자에 대해 "물가 및 부채 제어와 같은 금융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부채 급증이 경기에 영향을 줄 경우 통화정책보다는 담보 인정 비율 규제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먼저 쓰는 편이 나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KB증권
자료=KB증권
KB증권은 이 내정자의 발언과 논문을 분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이창용 국장의 과거 인터뷰를 보면 통화정책 보다는 구조조정이나 재정정책 관련된 내용이 많다"면서 "현재까지의 발언은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 구조개혁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총재로서 금리 대신 거시건전성 정책을 쓸 것을 강조했다고 언급한 SK증권의 보고서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경전 교수 / 사진=페이스북
이경전 교수 / 사진=페이스북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한은 총재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를 권한다"고 썼다.

이 교수는 "이창용 박사는 소득 주도 성장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 꺼림칙하다"면서 "IMF에서 근무하고 계셨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어야 할 것이고, 현재 한국이 증세가 필요한지 작은 정부가 필요한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경제 실패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면서 "경제학원론 수업에서 학생이 주장하면 교수로부터 F를 받을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했다.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썼다.

사진=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다음은 이 교수 게시물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윤-안 정권으로 교체된 이유는 단연 경제정책의 실패다.

경제의 성공은 정권을 연장한다: DJ, MB 정권

경제의 실패는 정권을 교체시킨다: YS, 노무현, 문재인 정권 (앞으로 부산경남 출신은 대통령시키면 안될듯 ㅎ - 경제정책실패로 정권이 교체된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경제 실패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이다.

경제학원론 수업에서 학생이 주장하면 교수로 부터 F를 받을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했다.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인의 책임이 컸다. 소주성을 교수들이 비판을 해줘야 하는데, 용기낸 경제학자들도 있었지만, 아닌 사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곡학아세한 인물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선 속도조절론을 폈지만,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자체는 옹호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준구 교수가 했던 행동은 정말 끔찍했다. 결국, 소주성은 경제의 활력을 잃게 했고, 재정이 낭비, 고갈되었으며,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졌다.

어제 한은 총재로 새로 임명된 이창용 박사의 소개를 읽는 중에, 그가 이준구 교수의 제자이고 같이 경제학원론을 공저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약간 경악했다.

그래서 이창용 박사가 소주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밝혀왔는지 검색해봤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각종 인터뷰에서 살펴보면 증세주의자이다. 나름 문재인 정부를 옹호해왔다고까지 할 수 있다. 아마도 2022년 3월 한은총재 임기가 끝난다는 것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던가 싶다. 얌전한 새색시의 자세로 기다려오셨나보다.

IMF에서 근무하고 계셨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다. 새로운 윤-안 정부의 한은총재로서는 약간의 거리낌이 있다. 한은총재 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는지 따져물어야 할 것이고, 현재 한국이 증세가 필요한지 작은 정부가 필요한지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이창용 박사를 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인수위가 협의한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중간에 장제원의 이름이 나온다. 보니까 청와대는 윤석열이 아닌 장제원과 협의를 했다. 국민들은 좌절한다. 언제까지 장제원, 권성동 이름을 보면서 살아야 하나? 윤핵관으로 지적되어 숨어있던 자들이 윤-안 단일화때 다시 이름이 들먹여지고, 지금은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 하니문 기간이라 참지만, 장제원, 권성동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 윤-안 정부의 지지율은 50%를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무쪼록 빠른 해결을 권한다.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정부라는 말을 쓰면 안될 것 같다. 윤-안 정부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정권은 윤-안 단일화에 의한 정권교체였다. 마치 DJP연합에 의한 정권교체와 유사하다.

언론도 이제 윤석열 정부라기보다는 윤-안 정부라고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윤석열 당선인은 초기부터 많은 실수를 하고 있다. 장제원, 권성동 등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의 마음도 잃고 있다. 차라리 경제, 과학, 보건, 산업 정책은 안쪽에 맡기고, 윤쪽은 국방, 외교, 통일, 법무 쪽을 전담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관점의 정책을 낸 쪽은 안쪽이었다. 연금 개혁 아젠다를 이끌어냈고, 공공기관 이사제도 반대하여, 왠지모르게(도대체 캠프에 누가 숨어있길래) 공공기관 이사제를 계속 옹호한 윤후보와 대립했다. 안쪽이 윤보다 더 개혁적이면서 동시에 공화적 가치를 지켰다는 것이다.

이번 한은 총재의 경우도 문재인 청와대가 안쪽에게 물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청와대는 장제원과 통화해서 한은 총재를 지명했다. 그리고나서, 윤석열 당선인은 협의를 안했다고 한 상태다.

문재인 청와대는 한은 총재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를 권한다. 상대방은 협의를 안했다하는데, 지명하는 쪽이 "협의를 했고, 좋은 선물인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떠는 것은 좀 가증스럽다.

특히, 이창용 박사는 소주성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에 꺼림칙하다. 게다가 소주성을 옹호한 이준구의 제자에다 공저까지 했다니, 사전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안 정부의 대성공을 위해 초반에 좀 더 각성과 정비를 촉구한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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