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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공사중단 관련 입장문

  • 김영명 기자
  • 2022-04-15 0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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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15일 0시부로 둔촌주공재건축 유치권 행사를 진행 중에 있다./사진=둔춘주공시공사업단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입 장 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당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2020년 2월15일 착공 이후 오직 조합원님의 빠른 입주를 위하여 현재까지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약1조7천억원(금융비용 별도, “공정율” 약 50% 이상)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더욱이,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15일부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첫째. 2020년 6월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

2019년 12월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 6월25일 조합과 당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2022년 3월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22년 4월16일 임시총회 1호 안건으로 “2019.12.07. 임시총회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상정하는 등, 상기 적법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근거로 1만2032세대(상가포함) 공사를 하고 있으나,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위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조합 귀책 사유에 따른 공기 지연 및 공기 연장 수용 거부

현재까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창호 확정지연, 공사중지 요청 등을 통하여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기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적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분양의 지연

정상적인 사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아 사업 재원마련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시공사업단이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합니다. 입장문 전문에서 말씀드렸듯, 당 시공사업단은 2020년 2월15일 착공 이래 현재까지(철거공사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년 동안) 약 1조7천억원을 투입하여 외상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시공사업단은 급격한 원자재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력한 반면, 조합은 수 차례에 걸친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 요청을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은 바, 시공사업단으로서는 공사 지속을 위한 더 이상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 시공사업단은 위와 같은 사유들로 부득이 2022년 4월15일부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의 공사가 중단됨을 알려드리며,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조합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마음과 조합의 시급한 사안(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연장 등)에 대한 걱정을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님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조합원님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현재의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당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둔촌주공 보금자리로의 빠른 입주와 조합원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시공사업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4월 15일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업단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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