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앞둔 금융권 "인터넷·지방은행 성장…대출 완화 기대"

당선인 공약·인수위 발표 살펴보니
정우성 기자 2022-05-09 14:53:4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6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6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우선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 인정 비율(LTV)은 70%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지역별로 40~60% 차등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금융당국에서 관리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포함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득수준에 맞게 하향 안정화할 수 있도록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규제 핵심으로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기존의 '금융 안정' 중심에서 지난 2019년 하반기처럼 '경기 부양' 중심으로 전환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를 푸는 데까지는 선을 그었다. 과도한 가계 대출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 확대로 인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들 3사는 금융 당국 차원의 '중금리 대출 비율 확대' 지침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또한 새 정부는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최장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과 지방 은행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 정부는 가칭 ‘기회 발전 특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 주도의 특화산업 등을 결정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지방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에 본사가 위치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대표적이다. 한국거래소 본사 등이 이미 이전한 부산은 아시아 금융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역시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다만 내부 반발 무마가 관건이다. 또한 이들 업무의 특성상 지방 이전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도 금융당국이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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