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국내 산업계 '지각변동' 전망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정부는 주안점을 주는 정책 등 대내외적 변수를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하도록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10일 ‘제20대 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AI)·클라우드·메타버스, 네트워크, 스마트 제조, 에너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중립, 바이오, 헬스케어, 건설, 물류, 방산, 우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광, 유통·소비재, 식품, 농업, 금융,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첨단산업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완화, 인재양성, 투자 확대 등으로 오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는 친환경차의 세계시장 점유율 8%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혁명 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할 방침이다.

배터리는 배터리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이자 전략기술로 선정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클라우드·메타버스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및 특별법을 제정하며 오는 2027년 디지털 기술력을 최고국 대비 93% 이상 제고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5G·6G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네트워크 안정성, 사이버보안 대응력 강화로 디지털 기반 견고화 및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할 방침이다.

스마트 제조는 디지털 전환 및 그린 전환으로의 가속화는 중소·중견기업에 중단기적으로 운영비용 증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친환경 분야

에너지는 탈원전 정책 폐기로 에너지 믹스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수급 안정화, 에너지 신산업 방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SG는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ESG 경영 기조가 확산하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포함한 ESG 이슈 달성을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을 통해 단기적인 부담은 경감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 원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바이오는 차기 펜데믹 상황을 대비해 백신치료제를 선제적으로 개발해 위기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목표로 보건안전전략기술 집중 투자와 글로벌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의 첨단·정밀의료 확산이 예상된다. 이에 필수의료 강화·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필수·공공의료 등을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건설·물류·방산·우주산업 분야

건설은 주거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관련 제도 조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 아울러 GTX, 순환 도로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30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

물류는 자율운항선박, 완전자동화항만 등을 통해 해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 물류시설 확대와 물류산업 첨단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방산은 방산수출지원체계를 범정부로 확대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술과 방위산업의 접목을 통해 방위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는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 및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등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관광 분야

미디어는 낡은 규제 개선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혁신 성장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시장 규모를 지난해 19조 5000억원에서 2027년 3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엔터테인먼트는 K-콘텐츠 기반조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강화로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고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서의 주도력 확보를 목표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관광은 인바운드 관광 생태계 회복 및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으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디지털 관광 생태계 전환, 지역특화 관광, 웰니스 관광 등의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

유통·식품·농업 분야

유통·소비재는 유통·공정경쟁 및 성장 가능한 시장 생태계 조성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소비재는 민간 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

식품은 국제 곡물 가격 변동·공급망 불안에 따라 식품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고 식품산업 성장환경 조성 위한 신산업 육성 정책 마련 및 R&D가 활성화돼야 한다.

농업은 농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국내 농업 경쟁력 및 생산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합 촉진에 따라 농업 밸류체인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디지털플랫폼 분야

금융은 주택담보대출·부동산 금융 관련 금융권 경쟁 증가, 디지털자산·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 확장 기능,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가 필요하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공공데이터와 서비스 개방을 통한 민간의 혁신역량 수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

연구원은 “경제 산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과학·IT와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의 정책을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