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새 정부의 주요 금융정책은?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통한 시장 관리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적절한 가계 부채 관리 속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특징은 ‘관료 출신’들로 인선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된 추성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기재부 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 대응 조치를 마련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가까이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할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으로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지내면서 현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았고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강만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또한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까지 지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으며 37회 행시 출신이다.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장은 3년 임기로 정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해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는 2030세대를 위한 공약들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도약계좌와 대출규제 완화다.

청년이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해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이 상품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이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최대 40만원)해 매월 70만원씩 10년간 납입하는 상품이다.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해지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장기실직·장기휴직·재해 등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재가입도 할수있다.

대출규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완화(60∼70%→80%)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시장의 디지털화 가속을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추진된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