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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천문학적 투자…尹 정부, 기업 현안 해결할까

삼성 등 주요 그룹사 총 550조원 투자 결정
기업, 성장잠재력 위축…노조문제·공급망 교란 등 삼중고

  • 신종모 기자
  • 2022-05-25 14:58:50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삼성, 현대차, 한화 등 주요 그룹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화답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도 기업들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민간 참여·제안 보장과 이해관계자 소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주요 기업 총수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지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보였다. 또한 한미 경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OCI·네이버 등 8개 기업을 초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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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등 기업들은 총 550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한국의 한 해 예산에 80%~90% 수준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 물가 급등으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도 뒤처져 있다.

현재 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에 놓였다.

기업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월 10일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에 바란다’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윤 정부의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민관협력’을 꼽았다. 이어 기업인의 27.3%가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장 경영 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22%)’,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21.3%)’순이었다. 아울러 정부·기업·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업들, 노조의 불법행위에 어려움 호소

특히 주요 기업들은 사내 노동조합의 막무가내식 불법행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권력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확대·재생되고 있다”며 “정부의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축하고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앞으로 정부는 노사 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조의 세력이 커질수록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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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규제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이 돼야 한다”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처벌 조항이 모호하고 처벌 강도가 과도해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에 앞서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업 내 위험요인 등을 파악한 뒤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는 노조문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등의 핵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 제정에 앞서 관련 기업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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