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집권 여당 ‘압승’…주요 기업에 득일까?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윤 정부는 우선 과제인 기업들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민간 참여·제안 보장과 이해관계자 소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친기업 행보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6일 정·재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 물가 급등으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등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가 더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그룹과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 두산 등 총 11곳은 지난달 말 1000조원대에 투자와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인공지능(AI)·클라우드·메타버스, 네트워크, 스마트 제조, 에너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중립, 바이오, 헬스케어, 건설, 물류, 방산, 우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관광, 유통·소비재, 식품, 농업, 금융,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의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규제완화, 인재양성,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배터리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이자 전략기술로 선정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의 전략도 실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클라우드·메타버스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및 특별법 제정, 바이오 부문 강화를 통해 차기 펜데믹 상황을 대비한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모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그룹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에 윤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윤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규제 개선과 중대재해법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