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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이은 '파업' 강행…뒷짐만 진 정부·경찰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집회·파업 강행…투쟁 수위 점차 높여
경제계,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 필요 강조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 노조 파업 지속에 칼 빼 들어

  • 신종모 기자
  • 2022-06-29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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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노조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이 지난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등 전국 16곳에서 총파업을 감행하고 일주일에 만에 철회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대규모 총파업,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집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의 본사 점거 등 노조의 불법파업과 집회가 끝이질 않고 있다. 이외에도 내달 1일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행위 찬반 투표, 수도권 레미콘 운송 차주 파업 예고 등 투쟁 수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연이은 노조의 불법행위도 “정부 개입 없이 노사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조 파업을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의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화물연대와 같은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법행위 지속하는 것은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었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화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노조의 불법행위로 국가 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 생활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재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규모 수조원

지난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 6000억원 상당의 생산, 출하,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는 부품반입 차질 등으로 인해 총 5400대(2571억원 상당), 철강은 육상 운송화물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제품 반출이 제한돼 총 45만톤(6975억원 상당)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재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날부터 선재·냉연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석유화학은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단지 중심으로 제품 반출 제한으로 약 5000억원가량, 타이어는 약 64만개(570억원 상당)의 타이어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시멘트는 평시 대비 90% 이상 감소한 극심한 출하 차질로 인해 총 81만톤(752억원 상당)의 시멘트가 건설현장 등에 대해 공급 차질을 빚었다.

이외에도 이번 물류 차질이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컸던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복합적인 위기를 맞았다”며 “노조의 불법파업 행위가 더 늘어날수록 산업계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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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이 최근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 노조와의 전쟁…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지난 14일 철회했음에도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천·청주공장의 제품 출고율은 평시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물차주들의 파업으로 인해 이달 초 이천공장에서는 한때 생산까지 중단됐다. 청주공장은 출고량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은 앞서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시위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화물연대 소속인 이들 차주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수양물류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불법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지난 17일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이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취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도매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1개 업체와 추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해 총 2개 업체가 출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세력이 커질수록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 관계라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하이트진로의 경우처럼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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