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장연 불법행위 선 넘어…일각 “공권력 투입 필요”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 등으로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노조 파업이나 집회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집회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경제계는 정부가 언급한 노동자의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5만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 4만 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집회를 시작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물가 폭등 못살겠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경로를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했다.

이날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이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게릴라식으로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쯤부터 종로구 보신각 인도에서 정부 물가 안정과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의소리도 이날 오전 11시쯤 윤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재개했다.

이날 대규모 집회 여파로 서울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였다. 경찰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광장,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경찰 부대는 총 120개, 총동원 인력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은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은 가용 경찰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노조원들과 경찰 간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는 행태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가 요구되는 시점인데 민주노총은 오히려 불법집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 그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반대로 불법집회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지하철 불법시위 재개…시민들 불편 가중

전장연은 이달에도 지하철 불법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1일 오전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성과가 없었다며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이동판을 설치하고 여러 대의 휠체어가 하차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됐다. 다만 기존 시위 방식인 휠체어로 출입구를 막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장연 시위로 삼각지역 기준 당고개 방면 총 1시간 56분, 오이도 방면 총 1시간 46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출근길에 지하철을 31차례를 탔다”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대가 공허할 정도로 부질없어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지하철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장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기재부·보건복지부 측은 지난달 29일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 권리예산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4일에도 지하철 4호선 출근길 시위를 강행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 4호선 삼각지역에서 한성대역을 거쳐 혜화역으로 이동했다. 이로인해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온 나라가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시위 강행으로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됐다”며 “정부는 민주노총과 전장연이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법을 지키는 집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레미콘 운송비 협상 극적 타결…대규모 파업 막았다

레미콘 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 제조사 간의 휴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운송이 정상 운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는 지난 3일 추가 논의 끝에 명칭에서 ‘노조’를 뺀 ‘수도권운송연대’로 변경하기로 긴급 제안했다. 제조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또 회수수(레미콘 차량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를 위해 레미콘 운송료의 50%를 레미콘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레미콘 운송료를 2년간 24.5%(1만 3700원)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운송 차주 측이 요구한 노조 인정 문제와 간부 대상의 타임오프 수당 지급은 제외됐다.

이날 협상 타결로 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은 7700원 올린 6만 3700원, 내년 7월 1일부터 1년간은 6000원 올린 평균 6만 9700원이 적용된다.

임영택 레미콘운송노조 위원장은 “운송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노조의 파업으로 유진기업(17개), 삼표산업(15개), 아주산업(7개) 등을 비롯해 수도권 14개 권역의 158개 레미콘 제조사 공장은 일제히 가동을 멈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레미콘운송노조 파업까지 노조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레미콘 협상이 빨리 마무리돼 다행이지만 언제 또 파업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등은 노조의 동태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