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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까지 나선 대우조선해양 사태…새 국면 맞나

한덕수 국무총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고용부·산업부 장관, 불법파업 중단 촉구 대국민 담화 발표
일각 “단순한 회유 아닌 마지막 경고”

  • 신종모 기자
  • 2022-07-15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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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지회 조합원이 지난 6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시설 1 도크 내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농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공권력 투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이 44일간 이어지면서 회사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앞서 정부는 노사갈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노조 파업이나 집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집회 수위가 커지고 장기화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정·재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로 나서면 정부도 적극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불법파업이 장기화하고 지역과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불법파업을 자행하는 조합원들은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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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조선업이 대내외적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노사갈등은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크를 점거하는 등 원청 및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개별 사업장 불법파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단순한 회유가 아닌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가족과 거제시민 등 5000여명도 하청지회의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회사 정문에서부터 옥포매립지 오션프라자까지 약 4.5km 거리에서 하청지회 파업 중단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기원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행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지켜주세요”,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킵시다”, “일하고 싶습니다. 같이 삽시다”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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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현장책임자연합회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 민주광장 앞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설상가상’ 하청지회, 단식 농성 단행 “모든 요구사항 인정해야”

정부와 임직원의 노력에도 하청지회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임금인상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한 지난 14일 노조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15일 “더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지도 않을 싸움”이라며 “단체교섭과 임금인상, 노동조합 인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청지회는 사내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하청지회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30% 인상은 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하청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30%가량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임금 30% 인상 요구는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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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1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불법파업을 자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18일부터는 옥포조선소 내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청지회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심지어 이들은 안전과 직결되는 생산설비를 파괴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안하무인 식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지난달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하청지회의 불법파업에 따른 하루 손실은 320억원에 달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임직원 및 협력업체협의회는 지난 11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하청지회 불법파업 해결 촉구 집회 및 호소문을 배포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울사무소 임직원 30여명은 이날 아침 ‘하청지회의 불법파업 폭력행위를 막아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주십시오’라는 호소문 배포와 함께 피켓시위를 했다.

앞서 박두선 대우해양조선 사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수많은 난관이 있지만 선가가 좋은 LNG선을 중심으로 3년치 물량을 확보한 만큼 재도약을 위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하지만 일부 계층의 생산 중단 등 불법파업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2만명 구성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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