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으로 얼룩진 대우조선해양…공권력 vs 대화 '기로'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대우조선해양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의 불법파업이 50일째를 넘기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까지 합세하면서 대한민국 산업계는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물들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총파업으로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속한 공권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정·재계에 따르면 불법파업이 장기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 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에 힘을 실었다.

경총은 “정부가 현존하는 불법 앞에서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하청지회는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업무에 선(先) 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크 불법점거가 장기화할수록 생산 차질로 선박 납기가 지연되면서 신인도 저하와 아울러 장기적으로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원청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하청업체노조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섣부른 공권력 투입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공권력 투입 시사에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임금 원상회복 요구에 대한 답은 ‘법과 원칙’”이라며 “정부의 책임은 뒤로한 채 오로지 하청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상황이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파국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윤 정부”라면서 “정부를 향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고 겁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실현 불가능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조선소의 핵심 생산시설인 도크를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하는 불법파업은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물리적인 힘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희망의 끈 놓지 않아…“대화로 풀고 싶다”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대우조선해양은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지난 16일부터 대우조선지회 중재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이견을 좁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 노사는 지난 20일 12시간 넘는 협상을 이어갔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을 맞았다.

협상 막판 손해배상소송 이슈가 발목을 잡으면서 성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사측이 3일 전까지 손해배상소송 계획 철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다가 이날 오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며 “사측이 손해배상소송 문제에 대해 개별 협력사가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협상을 깨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중한 사태에서 사측은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상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사측은 “회사 차원에서 사규에 의한 처리 없이, 소 제기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표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문서화되지 않는 부분을 회사 측이 어겼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표들에게 설득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견을 좁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성원·청년이사회, 불법파업 중단 요구 및 챌린지

대우조선해양 구성원과 청년이사회는 최근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은 지난 20일 하청지회 불법파업 중단 촉구안'을 내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구성원은 “1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통고 하청지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년간 조선업 불황으로 구성원들 모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이제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며 우리의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려는 시점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청지회의 1도크 불법 점거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2만여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며 “1도크 불법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청지회는 2만 대우조선해양 구성원을 볼모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파업을 중단하라, 거통고 하청지회는 삶의 일터를 말살하는 불법 점거를 즉각 중단하라, 하청지회는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합법적인 단체 행동을 준수하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청년이사회는 21일 1도크 진수가 성공할 때까지 옥포 오션플라자 수변공원에서 1도크 정상화를 기원하는 리본 달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이번 챌린지는 이미 1만여개의 리본이 울타리에 달렸다. 직원들은 불법파업 중단 촉구를 넘어, ‘DSME 정상화 기원,’ '대우조선해양, 100년 더 다니고 싶습니다’ 등 각자의 염원을 리본에 적어 옥포만을 수놓았다.

이동규 대우조선해양 청년이사인 선임엔지니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가 상승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불법파업까지 일어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자는 마음으로 이번 챌린지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본 달기 챌린지에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사 임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고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