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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경제인 족쇄 풀어라"

[데스크칼럼] 경제위기 직면한 우리 경제, 명분은 충분하다

  • 김효정 기자
  • 2022-07-28 14:30:36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숙고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인 사면론은 급물살을 탔다.

정계와 재계에서는 국무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특별사면 건의를 공식화한 만큼 경제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사실 경제인 사면은 현재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명분과 맞물려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 총리의 발언 이전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사면 복권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 언급되는 기업인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이중근 부영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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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사' 유력 특별사면 대상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면 경제인 사면 복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매우 큰 위협으로 다가온 상태다. 올 들어 대기업이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각종 신사업 등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대규모 투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작용하게 된다. 경제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산업 내에서 약화된 고리에 간신히 매달려 있다. 대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활발한 경영 활동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근간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첫 사면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의 특별사면을 호소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관련 호소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물가·금리·환율의 3고 현상, 반도체 대란이 촉발한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 한복판에 서 있다"며 "경제인들이 폭넓은 활동으로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때 당면한 위기 극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국내에 360조원을, 롯데는 37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려면 총수들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수반돼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진두지휘할 이재용 부회장 역할론 대두

특히 반도체 대란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계 국가들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혼란한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진두지휘할 삼성전자의 이 부회장이 족쇄에 묶여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난 6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인 사면 검토를 요청했었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021년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만약 이번 특사에서 이 부회장이 포함된다면 선고형 효력이 없어지고 복권 조치가 이뤄진다. 이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족쇄가 풀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격적인 경영 참여가 가능해 진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과 이 부회장의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 활동이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일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된 것이다.

경제인 사면에 걸림돌은 정치적인 논란이다. 여기에는 여야간 정쟁과 정치적 배경이 반영된 일부 단체의 반대도 포함된다. 정치권에서는 경제인 사면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30%로 하락한 현 시점에서, 사면을 통해 정치적·경제적인 터닝포인트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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