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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 이르면 2025년부터 7세 입학 추진

  • 홍선혜 기자
  • 2022-07-29 18: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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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일 부산 동래구 내성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입학식 포토존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이미지=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의무교육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초·중·고 12년 학제를 유지 하되 취학 연령은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취향 연령을 앞당기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차례 시도한 바 있다. 청년들이 일을 시작하는 나이를 앞당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유치원 중심의 교육계 반발과 막대한 예산에 따른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다. 특히 제도가 시행될 시 그 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배로 늘어나면 교사와 교실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추진 방안에도 우려의 시각은 여전하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 상황에 따라 1년을 일찍 혹은 늦게 취학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 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제시하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 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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