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올해 HBM3E 8단 중심 공급…내년 12단 공급 본격화
2024-04-25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인적자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인재를 어떻게 유치할지 고민에 빠져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 법안을 발의한다.
3일 정·재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일 발의될 이번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전문인력 양성 지원, 첨단산업 설비·인력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이날 공개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오는 2030년으로 연장한다.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한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또한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행정 시스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도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쏟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대비 충분한 규모의 인력 양성, 학위과정 이외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트랙) 마련, 교육·연구 환경 개선해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 조성 등을 마련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스킬 인벤토리를 기반으로 보유하는 지식과 역량, 격차 발생 부분, 특화 기술 관련 리스크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새로운 하이브리드 작업 환경에서의 채용 및 교육 트레이닝 로드맵을 마련해 직원 개개인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접점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은 기존 인적자본의 기술 향상 및 재교육 견습 프로그램 도입, 대학의 관련 기술학과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공급난 지속…불균형 심화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근무 유연화 등으로 인한 PC 수요는 일정 수준이 충족돼 수요가 둔화할 수 있으나 인프라, 자동차 등 다룬 부문에서는 반도체 공급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의료 분야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최종 시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원격 의료 모니터링과 임상 진단 장비 및 의료 영상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의료 기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공급난이 심화했다.
자동차 부문도 여전히 반도체 공급 정체현상을 겪고 있는데 업체 관계자는 오는 2025년까지는 코로나19 이전 또는 반도체 공급난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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