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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실적 거둔 정유업계…'횡재세' 도입에 반발

  • 박지성 기자
  • 2022-08-05 13:23:55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대해 주요 국가 정부 및 유엔, 그리고 국내 정치권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고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현상으로, 이를 기회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 석유회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하라는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글로벌 횡재세 논의에 동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석유회사들의 괴물 같은 탐욕이 지구를 파괴하고 취학한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5일 국내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분기 매출 19조9053억원, 영업이익 2조329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다.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2분기에 각각 1조7220억원과 1조370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다음 주 실적 발표 예정인 GS칼텍스도 고유가와 정제마진 강세에 힘입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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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유사가 고유가 상황으로 높은 이익을 거두자 국내 정치권에선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횡재세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유사하다. 기업이 비정상적인 시장 요인으로 높은 이익을 거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개념이다.

정유업계 반발...정치권에서는 논의 한창

정유업계는 횡재세 논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한 정유회사 관계자는 “2년 전 유가 하락으로 정유업계가 5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그 당시 정부가 보조나 지원을 해준 적 없으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횡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횡재세를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에너지값 급등으로 혜택을 본 석유·가스업체에 세금을 더 걷는 등 유럽 일부 국가가 횡재세를 추진 중이다. 이미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석유 및 가스회사 이익에 대한 새 세금정책을 발효했다.또한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에너지기업이 신고한 이익증가분을 전년 동기 대비 500만유로 이상 인상분을 신고한 기업은 10%의 세금을 횡재세로 내도록 했다.

미국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은 석유회사들 초과이익에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역시 정치권에서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내 정유사와 은행들을 대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고유가 국민고통 분담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를 갖고 정유 4사 임직원들을 만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국내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거론하며 기금 출연 등 고유가 고통분담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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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정유회사들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 내수 및 해외 수출하는 방식의 기업 활동을 한다. 해외에서 횡재세 적용대상인 석유회사들은 직접 원유를 시추하기 때문에 고유가 상황에 더 큰 이익을 내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와 직접 비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의 언급처럼, 전쟁 탓에 벌어진 고유가 상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전세계 석유·가스 관련회사들에게 각국 정부가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것을 묵과하기는 쉽지 않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석유·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며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만큼 횡재세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지난달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 부족 우려에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한 늘렸다. 정유사들도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횡재세 도입 반대"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횡재세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달 26일 추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들의 일시적 반사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에 "그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 이런 접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은 세금 절감을 위해 내수 판매를 줄이는 방식으로 실적을 줄이는 경영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제한 석유 제품의 해외 수출량이 늘기 때문에 국내에는 휘발유 및 경유 등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로인한 유류비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수출에 대해서도 횡재세를 거둔다면 해외 지사를 활용하는 방법 등 결과적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또 다른 국내 정유회사 관계자는 "사실상 국내 정유사들은 내수 판매 보다는 수출로 이익을 보고 있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회사 등 수익이 많이 나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정유 업계에만 횡재세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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