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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도 오른다 '기업부담' 늘 듯...가구당 요금은 월 8만원 인상

  • 김효정 기자
  • 2022-09-22 10:13:32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연 30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던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통상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kWh당 261원이 오르면 8만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 일례로 9월 전기요금이 10만원 나온 4인 가구는 오는 10~12월에는 월 18만원씩을 부담해야 한전이 올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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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당초 예정된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8조8423억원이다.

그러나 한전이 산정한 대로 한번에 전기요금을 kWh당 261원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 간에 인상 폭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전기요금 중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최대 인상폭이 5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올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정폭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제도를 고쳐 상·하한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전기요금 중 매 분기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기요금 대폭 인상시 물가 고공행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8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8.2%, 18.4%로 전체 평균(5.7%)의 3배 이상이었다.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 등 고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외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에 의한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전력 사용에서 산업용 전기 비중이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분야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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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전력의 재정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재정건전성만 두고 결정할 수 없는 게 전기·가스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전의 재정 상황, 국제 유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고 한쪽에서는 국민 부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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