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야당 의원들, ‘IRA’ 늑장 대응…이창양 장관 질타

이창양 장관 “정부 대응은 적절했다” 반박
신종모 기자 2022-10-04 17:01:53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전 감사가 정회 된 후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전 감사가 정회 된 후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산업부가 IRA에 늑장 대응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7일 IRA 법안이 통과될 때 이창양 장관은 휴가를 갔다”며 “자국 중심 공급망 체계 구축이 세계적 추세인 가운데 정부가 IRA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당시 처음 IRA법 초안이 공개될 때는 법안의 이름만 알았지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자세히 몰랐다”며 “관련한 첫 보고는 8월 4일 주미대사관의 전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IRA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으나 총리와 협의를 거쳤다”면서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의 IRA 대응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는 한발 앞서 있다”며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는 독일, 일본 보다 빨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IRA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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