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열려
정부가 도입하려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오히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 요금제 도입에 앞서 세분화되고 정교화된 설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국회위원회관에서 '분산에너지법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에 앞서 인천의 역차별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는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가 맡았다. 좌장을 맡은 김천권 인하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남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 등이 참석했다.
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까운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요금 역시 낮아야한다. 그동안 인천은 전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나눠주는 지역이었다"며 "이제 인천도 우리 것을 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해 10월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요금의 지역별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력자립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발제에 나선 김경식 대표는 분산에너지법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에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권역별 요금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을 역차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이지만 수도권으로 분류돼 요금 인상 역차별 우려가 크다"며 “전력 자립률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에너지 분권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송전 문제가 이슈화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초점이 IT사업자 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보다 현지 생산-소비로 이동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될 경우 전력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에서 65%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허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시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인천복합화력(한국중부발전), 서인천복합화력(한국서부발전), 신인천복합화력(한국남부발전) 등 여러 화력발전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전력자립률이 186%에 달한다는 게 이날 참가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뿐 아니라 인천 앞바다를 중심으로 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도 준비 중이다.
한준 인천연구원 기후정책연구팀장은 "지역별 송전제약과 손실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해야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방식에서 수요지 인근 생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설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분산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팀장은 "분산에너지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다. 인천 전력자급률을 갖고 요금제 설계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천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제도 설계에 앞서 명확한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만 정책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제언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전기요금과 계통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다. 중요한 것은 송전손실과 혼잡비용이고 유발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대전제가 있다"며 "원칙에 입각해 미국처럼 요금을 공개해야 지역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견에 김남혁 과장은 "합리적 지역별 소매 전기요금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이 이달 착수될 예정"이라며 "연구과정에서 오늘 참석자분들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