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층에 4조여원···5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상생페이백 신설
AI분야 1조8천억 추가투입, 연내 GPU 1만장 추가확보
재해대책비 5000억→1조···산림 헬기·드론 등 추가 도입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여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여원 ▲민생 지원 4조여원 이다.
3조여원 규모로 편성되는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가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2배가량 증액 반영됐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대출도 포함됐다.
또한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이상이 편성된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4조여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AI 분야에는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고, AI혁신펀드에 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력, 용수 등 반도체산업 인프라도 지원한다.
민생지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